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0다301186 판결
[구상금][공2022하,1254] 구상금 민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2. 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
[유족급여등][공2016하,1682] 유족급여 광업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나647 판결
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 공제급여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5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나59433 판결
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 공제급여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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